처벌로서의 사형 – 서양의 경우

역사가 진행되고 인권이 신장되면서 정치적인 목적의 사형집행은 감소하였지만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의 사형의 성격은 유지되었다.

또한 과거의 사형이 권력의 도구 외에도 처벌의 도구로서 기능했음은 자명하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국가와 법에 그 피해에 대한 복수를 요구한다.

이러한 복수로서의 형벌의 최상위에 사형이 존재한다.

사형은 죄인을 사회에서 소멸시키는 형벌로서 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복수,

잠재적 범죄에 대한 경고로 작용하였다.

함무라비 법전은 살인한 자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여 사형제도가 가진 처벌로서의 특징을 보여준다.

살인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인간 역사에 있어 보편적으로 살인의 성격에 대해서 인권의 개념과는 별개로

살인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이며 유가족의 복수심을 해결해 줘야 한다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에는 처벌로서의 사형은 인권논리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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