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사회단체 정관의 제정과 문제점

스포츠 사회단체 정관의 제정과 문제점

“스포츠법”의 수권에 따라 스포츠 사회단체는 자체의 정관에 따라 그 회원과 협회에 등록한

프로구단, 심판, 코치 및 선수 등 관련 책임주체들에 대하여 기율처분을 내릴 수 있다.

스포츠 사회단체 정관의 문제는 축구협회 정관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중국 스포츠의 프로화개혁은 축구에서 시작되었고 축구협회 기율처분은 사회적으로 관심의 정도가 높고

그 정관도 상대적으로 완전하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중국 축구협회 기율처분체계가 비교적 완전하고 규정이 비교적 명확하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존재한다고 하겠다.

(1) 우선 축구협회 기율위원회의 권력이 고도로 집중되어 있다.

기율위원회는 처벌권을 행사하기도 하고 신소의 수리기관이기도 하며

아울러 규칙을 제정하는 중국 축구협회에서 선출되어 입법권, 처벌권과 구제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현대적 법치의 분권과 중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겠다.

(2) 사법은 분쟁해결에 개입하기 어렵다.

“축구협회정관”에 따르면 회원협회, 등록구단 및 그 구성원은 그들과 축구협회, 기타 회원협회,

회원구단 및 그 구성원의 내부분쟁을 법원에 교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보증하여야 하고

축구협회 중재위원회에 신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는 사실상 민사계약의 형식으로 축구협회 회원들로 하여금 사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제하고 사법이 분쟁해결에 개입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한다.

(3) “축구협회 기율준칙 및 처벌방법”은 집행 과정에서 정책적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음으로 하여

개정이 빈번한데 2001-2010년간에 총 5차례 개정되었으며 그 중에 2010년의 개정은

축구계의 암흑한 현상을 쓸어버리고 축구도박을 방지하는 필요에 따라 일부행위에 대한 처벌강도를

가중하였다.

또한 “축구협회 기율 준칙 및 처벌방법”의 제정, 개정에서의 민주적인 참여도가 부족하고

각 축구 주체들이 의견을 충분히 표달하지 않아 진일보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참조문헌 : 동행복권파워볼https://wastecapne.org/

댓글 남기기